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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칼럼

[자사고 전쟁]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일반고 전환 현실화 가능할까.. 법정다툼.예산부족 '산넘어 산'

건설워커 worker 2014.10.03 06:37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일반고 전환 현실화 가능할까. 법정다툼.예산부족 '산넘어 산'

서울 자사고 8곳 폐지 강행 땐 5년간 나랏돈 1253억원 들어

조희연 교육감, 예산도 없이 막무가내 밀어부치기, 일반고 자사고 같이 죽인다

자사고서울시 자사고 8곳의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25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은 안 되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자사고 지정취소를 밀어부치고 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이 절실하다


[2014-10-03]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와 자사고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자사고 8곳→일반고 전환’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라는 험난한 산을 다시 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개 자사고(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폐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총 1253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회선 의원실(새누리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8개 자사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해 111억원, 2016년 205억원, 2017년 304억원, 2018년 312억원, 2019년 319억원 등 5년간 총 1253억원이 필요하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일반고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국회예산처는 지정 취소 대상인 각 자사고가 올해 교직원 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5년간의 인건비·운영비와 추가 예산 지원을 합해 일반고 전환 시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게다가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한 곳당 5년간 최대 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서울시교육재정은 국책사업의 증대와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필요 세출예산 등을 감안하면 약 36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이면 서울 지역 일반고 184개 한 곳당 5년 동안 매년 1억3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짜맞추기식 자사고 평가까지 하며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현 뉴스에듀 고문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도 어렵지만, 교육부-교육청-자사고 간 3각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 수년간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 의지대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현실화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판만 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차 종합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하겠다고 나선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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