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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칼럼

[취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workerceo 2015.02.21 21:42

[건설워커 2015-02-21]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공통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해외근무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출국금지, 지명수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해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자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간혹, 벌금형을 받았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해야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러한 처분 통지서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단순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사안으로는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해외여행결격사유


 

해외여행 결격사유, 벌금형,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취업 결격사유, 지명수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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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 프로필사진 yeseul 2015.05.07 23:56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해외여행결격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정말 딱 해외여행결격사유의 뜻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비자신청을 할때 어려운 사람들도 거부한다는 뜻인지 ....ㅠㅠ너무막막해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5.05.08 15:58 신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해야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님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러한 처분 통지서가 왔을 것입니다. (안받으셨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벌금형 약식 기소될 사안으로는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프로필사진 2016.07.05 12:26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6.07.05 17:16 신고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 프로필사진 2016.08.08 19:48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6.08.09 10:05 신고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해외여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회사, 혹은 업무성격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공개 채용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2016.08.09 10:17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6.08.09 11:48 신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사관 비자발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2016.12.05 02:3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6.12.05 11:39 신고 기업/업무특성별로 케이스가 워낙 다르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전과 조회)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에서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자체 검증과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행위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기업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 소견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2016.12.05 19:00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www.consline.co.kr BlogIcon workerceo 2016.12.06 10:12 신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결국 그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지침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응시자격의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입사 후에 신원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무/부서에 따라 당사자 동의하에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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